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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BBSTORY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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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이 생긴 이유는 부득이하게 14일 의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말하는 것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대상 및 제외대상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금액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Q & A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문의

자가격리 생활 지원비 & 유급휴가비

자가격리 어플

코로나 19 확진 환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하거나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 지원제도입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비 대상 및 제외대상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및 근로 가자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 한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대상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자가격리 유급 휴가비 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자(가구원 포함)

-격리조치 위반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공공기관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지원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금액

유급휴가비 지급방법
유급휴가비지원방식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신청서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1.생활비 지원신청서
2.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신청인 명의 통장
4.신분증(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지참(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구비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Q & A  

 

Q: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은 "감염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생활지원은"감염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격리조치를 위한 반한 자는 "감염예방법"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감염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Q:대기업이나 고소득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직장 및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Q:해외 입국자도 지급 대상인가요?

A:201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 입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미성년자(초등학생)도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미성년자 및 초등학생도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인원수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문의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국민연금공단 지사

감염병 스트레스 대처법

이상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리 과정이나 치료과정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이 가능하다고 하니 격리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게 격리 해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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