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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by BBSTORY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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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금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으며 4차 유행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다시한번 확진자가 늘고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인 이상 집합 금지란?
  •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
  •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 사항
  • 5인 이상 집합 금지 Q & A

 

5인 이상 집합 금지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염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가 걸리기 쉬운 바이러스의 특성장 친목 형성이나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같은 날, 동시간대에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든 곳에 적용된 하고 하니 꼭 해당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명령에는 동창회, 계모임,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등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연장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사항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단 유흥 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

 

첫 번째. 상견례로 인한 모임을 갖는 경우

결혼을 위해 예비신랑, 예비신부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이 모이는 자리는 허용(최대 8인까지 허용)

 

두 번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세 번째. 결혼식 및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

 

네 번째. 행사,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행사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거리 두리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 까지 가능(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다섯 번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 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 까지 가는) 적용 제외(예: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여섯 번째.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정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단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부터는 식사할 수 없음

 

일곱 번째.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고 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 적용, 최대 8인까지 허용(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여덟 번째.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예외 적용(방역관리를 총광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 적용*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Q & A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나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A.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Q. 인원을 산정할 때 영. 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나요?


A. 영. 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하며 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외 적용합니다. 단 6세 이상은 인원수에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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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A. 이사의 경우 친목 혈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사가 끝난 후 식사 등 친목 형성의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등산, 낚시 등 목적의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가능합니다.

Q.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5명에 포함되나요?


A.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스터디 그룹의 경우에도 5명부터 집합 금지에 해당하나요?


A.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4명 이상부터는 집합 금지에 해당합니다.

Q. 공연 연습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뮤지컬 배우등 직업상 공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인하여 연습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5명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Q.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A. 직계 가족인 경우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Q.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5인 이상 집합 금지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 한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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